법령 산림법 제1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3. 23. 선고 81도3342,81감도158 전원합의체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0(1)형,52;공1982.5.15.(680),45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산림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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